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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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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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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치고 경찰관 폭행한 간 큰 중학생들…이례적 '정식 재판행'
검찰, 중학생 3명 구속 기소…나머지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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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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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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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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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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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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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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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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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한겨울 전 남편 회사 앞 13시간 세워둔 엄마
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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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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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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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네?" 까불던 아이들, 결국 시설로 간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이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습니다.오늘(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촉법소년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일주일새 3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27일 새벽에는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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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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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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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및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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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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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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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맞고 질주한 아빠차엔 돌잔치도 안한 딸이 있었다. 아동학대이지만 실제 처벌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돌도 되지 않은 생후 11개월 딸이 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30대 남성 A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한 채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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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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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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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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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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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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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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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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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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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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